2020 법무사 11월호

이때 진실한 진술의 특징이 발견되었다면, 그다음 으로분석결과에영향을미칠만한다른요인이있는 지또, 확보된진술과사건기록에첨부된진술들이일 관성이 있는지, 사건의 핵심부분에 대한 모순성이 있 는지 등 진술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게 됩니다. 타당성검토까지마쳤다면최종적으로복수감정한 3명의 분석가가 합의해 진술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도출하고, 그결과에대한분석보고서를작성 해 의뢰인에게 제출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분석보고 서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하죠. 2015년, 진술보고서 연 113건 중 29건이 증거로 인용 진술분석이 왜 과학수사에 속하는지 알겠습니 다. 사회과학에서이론에대한가설을세우고이 를 논증하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진술분석의 방법에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 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술분석 기법은 ‘진 술타당도평가’라고, 진술의쟁점을도출해가설을세 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방식입니다. SVA는 확보된 진술을 토 대로 과학적인 평가도구를 사용해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합니다. 한편, SVA 외에 ‘과학적 내용분석’이라고 하는 ‘SCAN(Scientific Content Analysis)’ 기법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SVA가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평가 하는것이라면, SCAN 기법은진술내에거짓의가능 성, 즉 진술에서 생략되거나 은폐, 축소된 부분,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을 찾아내 그에 대해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SCAN기법은이스라엘의한폴리그래프(거짓말탐 지기) 검사관이거짓말을하는사람들에게많이나타 나는 특징들을 관찰하여 개발한 방법인데, 우리나라 에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프로파일러와 같은 범죄 분석관들이 이 기법을 활용해 분석보고서를 제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SCAN 기법은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해 증 거로 제출하기보다는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실제 진술분석 현장에서는 SVA 기법 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종 진술분석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 도되는지요? 현재 수사단계에서 활동하는 진술분석가만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들의 분석결과가 법정에서 인용 되었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다만, 2015년 검찰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13건의 진술분석 보고서 중 29건이 증거로 인 용되었다고 합니다. 약 25.7% 정도의 증거인용률을 보인 것인데요. 하 지만 증거로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내용에 분 석보고서의 내용 일부가 발췌되는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만으로 증거인용률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일부에서는진술분석의과학성에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진술분석가에 따라 분석결과 가달라지기도하고, 진술분석가양성과정이전문적이 지않다는것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진술분석 분야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다 보니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 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인적문제로, 시행초기짧은기간에많은분 Q Q Q 11 법무사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