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시동 및 협회 미래등기특별위원회 신설(2020.4.) 올해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도입 해 등기제도 전반을 개편, 재구축하는 대법원의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지난 7.29. LG CNS가 623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이번 사업을 최 종 수주하면서 개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미래등기시스템은 ①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능형 등기업 무환경 구축,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②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 구보관 개선,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신뢰도 평가 체계 구축,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축, 법인 등기기록 편 제 개편 등), ③열린 등기서비스 구축(등기정보 통합공유체 계,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통합 민원채널 개발, 본 인인증제도 개선 등)의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은 지난 11.20. 법무사·변호사 등 40여 명이 참석한 ‘자격자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 래등기구축사업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자격자대리인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절차 도입 등 등 기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에 대비하여 지난 4월,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하 고, 6.10. 박철훈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사진), 다양한 대 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03 1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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