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 위 재시정 촉구 및 국회 대응(9.1.) 올해에도 협회는 법무사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 에 대한 대처에 나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 광, HUG)는 지난 2018년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의 대납 전가와 수개월 후의 정산, ▵수임업무 외의 업무 수행 요구, ▵그에 대한 보수 미지급, ▵법무사보수의 과다할인 등 위임사무 법무사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 위를 자행하여 우리 협회의 강력한 개선요청을 받았 고, 당시 국정감사에서까지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 받으면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약속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9.1. 협회는 시정조치의 재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HUG측으 로부터 개선조치 약속을 회신 받았다. HUG측의 시정조치 약속 미이행은 지난 10.19. 국 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국토교통위 이헌승 의원)되 어 이재광 HUG사장이 직접 시정 조치를 약속한 데 이어 『법률신문』도 2020.10.21.자로 관련내용을 적 극 보도(인터넷 판)하였으며, 10.23. 국토부 국정감사 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HUG의 시정조치 상황을 살피 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협회는 앞으로도 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법무사 를 상대로 한 위법·부당사례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시정촉구를 통해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0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2020년 진행된 다양한 공익사업 중 9.21.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협력하여 실시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법무사 프로보노’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첫 ‘프로보노 사업’으로서 그 의미가 깊었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 for the public good)’라는 뜻의 라틴어 약어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성을 자발적이고 대가 없이 공공(사회)을 위해 봉사 (public service)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그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진 흥을 위해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 프로보노 워커 와 사회적경제 기업을 연계하는 ‘재능기부 뱅크사업’을 운영 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계 약, 파산, 회생 등 다양한 법률문제를 겪게 됨에 따라 우리 협 회에 법무사 ‘프로보노’ 협력사업을 제안해 왔다. 이에 협회는 9.2. 부터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할 법무사 를 전국적으로 모집, 최종 21명의 법무사를 프로보노 워 커로 구성하였으며, 각 법무사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에서 진행한 2차례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9.21. 프로보노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은 그간의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을 비롯해 전체 재능기부 뱅크사업의 평가를 위해 오는 12.17. '2020년 성과공유회' (사진 2019년 성과공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08 14 기획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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