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 체결(8.28.) 협회는 지난 8.2. DB손해보험(주간보험사), 현 대해상화재보험 등 3개의 참여보험사와 최대 5 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 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위 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주 는 보험으로, 협회는 2010년부터 국내 주요 보험 사와 단체계약을 체결, 유지해 왔다. 법무사배상 보험은 법무사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담보하게 되 어 업무수행과 관련한 위험을 대비하는 데 큰 도 움이 되는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에 비해 요율 을 더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사무원이 횡령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법 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이 도입되어 있어 법무사들의 업무 안정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법무사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의 기초가 되고 있다. 10 1. 「법무사법」개정법률(제16911호) 국회통과(1.9.) 및 공포(2.4.)·시행(8.5.) 2. 릴레이 단체헌혈(3.31.) 등 코로나-19 극복 정부시 책 및 범국민운동에 적극 동참 3.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시동 및 협회 미래등 기특별위원회 신설(2020.4.) 4. 서울시인재개발원 법무사 누락 「강사수당 지급기 준」 개선조치(10.1.) 등 업역수호 5. 제58회 정기총회, 법무사등록절차 전자화 등 서면결의(6.25.) 6. 네이버(주)와 법무사 인물정보협약 체결(11.17.) 7. 대한변호사협회와 등기제도 개선 실무간담회 정기 개최 합의(10.22.) 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법무사 프로보노’ 사업 실시(9.21.) 9. HUG의 법무사 위임사무 불공정행위 재시정 촉구 및 국회 대응(9.1.) 10. 법무사전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 약 체결(8.28.) 15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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