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의 ‘탄소제로’ 선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국익에 도 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 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후변화 협약으로, 125개국이 비준했으며 2016년 11월 발효 되었다. 파리기후협약은 ‘넷제로(Net Zero)’1)를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 하는 범지구적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에게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수립’을 요청 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이미 2050년 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 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 같은 탄소제로 조치가 미국인들의 경 제활동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대중 선동용 포 퓰리즘에 가깝다. 예컨대 트럼프는 기후협약이 미국으로 하여금 석 탄연료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에 게는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들면서 기후협약을 비난했던 것이다.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 중국이 달라졌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법」과 탄소제로 정책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중국이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 도입 후 최근 ‘2060년 탄소제 로’ 선언을 하는 등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먼저 「신재생에너 지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10월에야 비로소 ‘2050년 탄소제로’ 선언을 했다. 환경위기에 대 한 대응에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자각이 필요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1) 넷제로는 ‘탄소중립’ 또는 ‘탄소제로’라고도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온실가스 배출이 '0'인 상태를 말한다.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