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서방세계가 한 세기에 걸쳐 달성한 결과를 이뤄냈지만, 또 한 한 세기 동안의 환경적 이슈 를 20년 동안 압축적으로 경험 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탄·석유·철강 소비국이 되었 고, 이산화탄소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최대 배출국이 되었 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은 더 이상 환경문제를 서방세계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인식 아래 2000년대부터 적극적인 지구온난 화 대책을 펴기 시작했다. 오늘날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 를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사 용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베이징에서 연수중이던 2015년 당시 이미 베이징 거리에서는 내연기관으 로 달리는 이륜차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도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중화인민공화 국 재생가능에너지법(中華人民 共和國可再生能源法)」이 있다. 이 법은 2005년 2월 28일, 제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서 의결되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 에너지 공급 증대, 에너지 구조 개선, 에너지 안전 보 장, 환경 보호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재생가능에너지는 “풍 력, 수력,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2), 지열에너지, 해양 에너지 등의 비화석 에너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 서 방국가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 해 왔다. 그 이면에는 환경 이슈를 서방 국가들이 후발산업화 국가들에 대한 견 제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급속 한 산업화로 인해 중국은 이런 입장을 전환했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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