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로드맵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정부가 점진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급격 한 조세 증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 형 간, 가격대 간 시세반영률의 불균형 상태를 2030년 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 을 것이다. 매년 부동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시세반 영률 수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방안보다는 일시에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목표 시세반영률 90%를 일거 에 달성하는 것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조세 등의 부담은 공정 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등 임시적인 조정수 단을 활용해 급격한 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이연할 수 있다. 그러면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시세의 90%를 공시 가격으로 정하면 불균형에 따른 시비는 사라질 것이 다.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도 자연스 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라도 조세정의와 공 정과세를 위해서 지금의 유형 간, 가격대 간 불균형을 현재 최고 시세반영률 75.3%에서 균형성을 확보한 다 음 이후 90% 목표를 위해 점진적으로 모든 유형을 동 시에 시세반영률을 높여가는 2단계 점진적인 현실화 제고 방안이 더 적절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출처: 연합뉴스, 박영석 기자(20201103)> 90 75.3 69.2 70.0 58.4 53.5 55.0 65.5 52.4 90 90 90 90 90% 90% 90% 68.1 5년 7년 8년 0.0%p = 연간 상승률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전체 7년 10년 10년 15년 80 70 60 50 40 '20 '23 '25 '27 '30 '30 '35 '20 '20 '22 '24 '26 '28 '23 '27 9억 미만 9~15억 15억 이상 3%p 대 3%p 3.6%p 3%p 3%p 3%p 4.5%p 1%p 3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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