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아울러 지방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요즘, 국세와 더불어 세금의 양대 축인 지방세에 대 해 전문적인 연구와 개선점 모색을 위해 활동하는 (사)한 국지방세학회(학회장 백제흠, 이하 ‘지방세학회’)를 탐방하 였다. 지방세학회는 2013년, 지방세의 학문적 독자성과 정체 성을 확립하고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다는 취지 하에 설립 되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회계 법인 및 정부 등에서 활동하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 분야의 전문 학술공동체로서 학제 간 연구도 매 우 활성화되어 있는 한편, 지방세제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논리적 근거와 이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뿐 아니라 지방 세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실용적 학문 성도 강조하고 있다. 2020.11.16(수). 15:00, 2013년 3월 초대 옥무석 회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한국지방세학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 고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국지방 세학회 백제흠 회장(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과 임재혁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났다. 법무사도 참여하는 지방세 전문 학회 지방세학회는 현재(2020.11.기준)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전문연구원, 기업체 실무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약 300명이 회원(기 관회원 5개 기관 별도)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학술행사로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월 1회 지방세 콜로 키움(연구회) 개최,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찾 아가는 세미나’ 개최 및 연 3회 학술지 『지방세논집』(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발간 등을 통해 지방세 관련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많은 지방세 연구 자들에게 학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년 학회 내에 만 45세 이하 신진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청년위원회’를 구 성하고, 2020년에는 지방세 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지방세 미래포럼에서는 ‘지방세 산책’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 하여 신진학자들의 학술교류 및 신·구 지방세 전문가들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학회에는 법무사들도 가입해 활발히 활동 하고 있다. 백제흠 회장에 따르면, 기존 회칙이 법무사를 제외하거나 가입조건에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이 아닌 데, 지난 2월 법무사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회칙을 검토해 보니, 기존 회칙이 법무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회칙을 보다 명확히 수정 하였다고 한다. 이에 지방세에 대해 관심을 가진 법무사라면 누구나 언 제든 학회를 통한 활동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부탁한 다는 백 회장의 당부가 있었다. 현재 학회의 회원 가입은 온라인 회원가입과 오프라인 회원가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한국지방세학회 홈페이지(www.klota.or.kr)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방세 현안 자유토론장,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 지방세학회의 정기학술대회는 춘계, 하계, 추계대회 등 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년에는 11월 현재 춘계, 하계, 추계학술대회를 각 1회씩 가진 바 있다. 올해는 코로 나 사태로 인하여 학술대회의 개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 다. 참가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 상했는데, 다행히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 지방세학회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시스템 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에는 지방재정공제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찾아가는 세미나를 서천군에서 개최 했는데,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등 향후 학회로서의 기 능을 충실히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1 법무사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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