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의견서 제출 군사법원 서기 등의 법무사시험 일부면제, 합리성 결여 반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12.26. 군사법원 서기, 군 검찰 서 기 · 수사관에 대한 법무사시험 일부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 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125호)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군 검찰서기(군 검찰 수사관, 또는 군사법원 서 기)에 대한 채용과 승진임용절차는 군 내부의 제한적인 전형절차를 통 하고 있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는 국가공무원 임용절차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전문성과 실무경험 측면에서도 부족하여 법무사업 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험 일부과목 면제대상자에 추가하여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법무사법 개정팀 회의(12.3.) -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법」 개정안(법제연구소)에 관한 협의, 「법무사법」 개정안 대비표 현황 및 일부개정법률안 등 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31 차 회의(12.3., 12.4.)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심 사 - 2021년도 디자인 개편안 논의 및 확정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준비 등에 관한 간담회 개최(12.9., 12.21.) - 11:00, 14: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화상회의) -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세부시행계 획 및 안건,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과 전자신청 활성화, 오류등기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및 의견, 영구보존문서 유효기간에 관한 논의 및 의견, 스캔등 기와 위임인확인수단의 도입 등 논의 확대 집행부 회의(12.14.)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협회 및 지방회 추계워크숍 논의결과,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 한 법률개정안, 국회 「법무사법」 개정안 의견요청, 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회 건의사항, 네이버 법무사 인물정보 협약 추진사항, 공제사업위원회 · 회장 회 · 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 개최일정 (예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 외부 활동 보고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전수식 개최 (12.17.) - 본지 p.54. 「업계 투데이」 기사 참조 2020년 프로보노 온라인 성과공유회 (12.17.) - 현재 18명의 법무사 프로보노 워커가 14개 기업의 법률상담 등 프로보노 활 동 중 - 참석 :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및 법무사 프로보노 워커 제4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참석 (12.22.) - 본지 p.44. 「업계 핫이슈」 기사 참조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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