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지난 12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 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 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과했다. 각 법의 명칭만으로는 큰 개혁이 이뤄질 것처럼 보 이지만, 뜯어보면 취지와 달리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어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법안 통과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정경제 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한 반면,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로 우리 경제와 기업경영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고, 시민사회에서는 “실효성 없었던 최초 법안에서마저도 대 폭 후퇴해 공정경제 실현에 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극 명하게 엇갈리는 평을 했다.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된 만 큼, 법률의 의미와 주요 내용, 한계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책국장 공정경제실효성은 미완, 21대국회에서 보완해야 ‘공정경제 3법’ 제·개정의의미와향후과제 26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