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법률서비스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는 근래 변호사 직역의 수호 및 확장 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2019.4.15. 변협 이사회는 변호사직역 수호·확 대를 위한 입법추진기구인 ‘미래기획특별위원회’ 설치 제정안을 통과 1) 시키는 한편, ▵특허전문변호사회, ▵등 기·경매 전문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노무전문 변호사회, ▵세무전문변호사회 등 법무사, 노무사, 세무 사, 변리사 등 인접직역들의 업무를 특화한 5개의 전문 변호사회를 잇따라 출범, 현재 적극적인 활동 중에 있다. 본 글에서는 근래 변호사업계의 공격적인 직역 수 호 및 확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우리 법무사업 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이 향 후 관련 논의 활성화를 위한 작은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02 변호사업계의직역수호·확장활동현황 가. 미래기획특별위원회의설치및운영 이창용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5개전문변호사회 활동대응등 전담기구설치 절실해 변호사업계직역수호·확장활동의현황과우리의대응 1) 『대한변협신문』 2019.4.22.자 「변협, 직역수호및확대본격화」 기사참조 36 법무사시시각각 업계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