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측면에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여 시장접근을 용이하 게 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으 로 그 취지를 요약할 수 있다. 한편, 동 규정에는 변호사의 광고 문구 등에 ‘전문’ 이라는 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 등록’을 해 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견책,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2) 내용및등록요건 전문변호사 등록제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 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제도 실시 초반에는 등 록 가능한 전문분야가 36개였으나 현재는 61개까지 확 장된 상태다. 경력 3년 이상,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에 사건수임 목록 건수 30건 이상(전문 분야별로 상이 함) 및 14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내역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 중 법무사 업무와 관련해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 수를 보면, 등기·경매, 민사집행, 재개발·재건축 등은 30 건, 상속 20건, 성년후견은 10건이다. 3) 활동현황 2018년 12월 기준, 2만 명이 넘는 변호사 중 전문 변호사 등록 명수는 1,603명이며, 등록 건수는 2,241건 에 해당한다. 2018년 12월 현재 전문분야 등록 중 형사 법 전문 변호사가 425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가사법 238명, 이혼 218명, 부동산 195명 순이다. 법활동지원 • 송달영수인 신고제 개선해 법무사의 위법적인 소송대 리행위근절 • 「변호사법」 위반센터의 조직·기능 활성화해 직역침탈 방지, 법조브로커에적극대응해직역수호 • 5대 전문변호사회 운영지원센터 설립, 5대 전문변호사 회독립단체화추진 ●황용환후보 입법활동 체계적 감시 위해 ‘직역탈환 입법TF팀’ 창설해 직역침탈시도에체계적·선제적대응 ●이종린후보 • 직역수호·확대 위해 변호사직역수호특별위원회 예산 대폭증액, 협회사무차장중 1인을간사로임명해변호 사직역 침탈 법률안 즉시 파악 및 대책연구 업무 전담 토록하겠다. 나. 전문변호사등록제도 1) 제도도입의목적과 취지 변협은 2010년을 시점으로 「변호사 전문분야 등 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동 규정 제1조(목적)에서는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의 목적에 대해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 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 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에서 발간한 『한국 변호사백서 2010』에서 전 문변호사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변화된 환경에 따른 전문화의 요구, ▵일반 시민의 변호사에 대한 용이한 접근 가능성 보장, ▵경영 전략적 38 법무사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