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등기·경매 전문분야 등록은 2018년 12월 기준, 3명 이었으나 2021년 현재 9명으로 증가했다. 법무사와 관 련한 등록상황을 간단히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법무사업무관련전문분야등록변호사수 다. 전문변호사회설립 2) 1) 도입취지및활동현황 변협은 2018년 2월,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역 수호를 목적으로 기존 특허변호사회 외 ▵등기경매변호 사회, ▵노무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 ▵채권추심변호 사회의 4대 전문변호사회를 발족시켰다. 변협이 제시한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르면, “일반 법 률사무로 당연히 변호사의 직무범위 내이지만, 과거 변 호사 숫자가 적던 시절, 송무사건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업무범위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법조브로커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고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가 다양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보 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출범한 전문변호사회는 직역수호 및 확대 를 위해 1인 시위 및 관련 분야 간담회 참석 등 대외적 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각 전문변호사회 주관으 로 아카데미(실무교육)를 열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밴드 및 단체 대화방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 는 한편, 공부방을 활성화해 각종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 고 한다. 한편, 변협은 2018년 6월, 전문변호사회를 홍보하 는 대국민 라디오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민들이 채권추심, 등기·경매, 세무, 노무, 성년후견업무 등의 분 야를 변호사의 업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인 식전환과 현재 위 업무들에 대한 법무사, 세무사, 노무 사, 사회복지사 등 타 직역사의 직역침탈 시도를 막아내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변협 측의 설명이다. 이하에서는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변호사회 의 활동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등기·경매변호사회현황 등기·경매변호사회는 2018년 2월, 창립총회를 갖 고 활동을 개시했다. 변호사가 등기·경매업무를 수행하 면 국민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18년 11월 기준, 약 800명 정도의 변호사가 회 원으로 가입했으며, 2020년 현재는 1129명이 가입돼 있 다고 한다. 3) 2018년 기준 총 28시간의 등기·경매아카데미가 진 행되었는데, 각 차수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전문분야 등록변호사수 현재(2021년) 2018년 등기·경매 9 3 민사집행 20 10 도산 260 133 상속 36 20 재개발·재건축 173 63 성년후견 6 2 *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변호사 검색 2) 시행초기홍보되었던관련자료를중심으로하여작성하였음. 3) 참고로세무변호사회에 1201명, 노무변호사회에 855명, 채권추심변호사회에 1011명이각소속되어있다고한다. - 『법률신문』 2020.9.22. 「'노무·세무·등기경매·채권 추심' 변호사회, 새집행부출범」 4) 강의내용과시간등을확인함으로써그방향과흐름을개략적으로파악할수있을듯하여변협의아카데미일정을약간의수정을거쳐올린다.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