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서 도산제도 안내 > 유관기관 안내에서 개인파산회생지 원변호사단의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에 등록된 변호사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03 변호사업계직역확장활동에대한우리의대응 가. 법무사제도의존재의미와직역침탈여부 변협은 변호사 수의 증가에 따른 송무시장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법무사제도(다른 자격사들을 포 함)에 대해 “변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 부 족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파생으로 생겨난 직역”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증가로 현재는 변호사가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으므로 그 존재 의미를 다했다고도 보고 있다. 6) 3)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서울지방변호사회) 현황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인파산·회생 업무에 특화된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를 육성해 왔다. 서울지방변 호사회에 따르면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란 “개인파 산·회생에 대한 전문성, 사무실 영업의 건전성 등을 검 증하여 선발한 후 서울회생법원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라고 한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7.11.8. 서울회생법원 과 개인도산지원변호사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내에 ‘개인파산회생지원변 호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협약에 따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가 신청 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 지원변호사단에 등록된 변호사들은 위 협약으로 회 생법원의 협조를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내 용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slb.scourt.go.kr) 에 ▶제1~4차등기·경매아카데미일정(2018~2019) 차수 날짜 과목(시간) 강사(소속) 제1차 3/24(토) 상업등기 (10:00~10:10) 박병철변호사(박병철법률사무소) 경매절차일반 (13:00~14:50) 윤 경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경매의실무상제문제 (15:00~17:00)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4/7(토) 부동산등기Ⅰ (10:00~12:00)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부동산등기Ⅱ (13:00~14:50) 조용주변호사(법무법인안다) 경매권리분석 (15:00~16:50) 강은현교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 변호사마케팅 (17:00~18:50) 조우성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기업분쟁연구소) 제2차 6/23(토) 채권추심실무 (10:00~13:00) 이상권변호사(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경매절차 (14:00~17:00) 윤경변호사(법무법인더리드) 제3차 10/3(수) 경매일반 (10:00~13:00) 강은현대표(EH경매연구소) 변호사를상대로한토지경매 (14:00~17:00) 한덕렬변호사(법무법인한국) 제4차 1/16(수) 부동산경매의오해와진실 (19:00~21:00) 문동진 대표(비드캡펀딩) 40 법무사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