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2월호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예시) 청구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관계 사건본인○○○ (출생연월일 / 성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대하여성년후견을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성년후견인으로○○○(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선임한다. 라는심판을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 1. 청구인은사건본인의아들입니다. 2. 사건본인은약 7년전부터노인성치매증세가나타나병원에서치료를받아왔는데, 3년전부터상태가급격히악화되어 OO병원에서요양중에있습니다. 현재사건본인은아들인청구인조차알아보지못할정도이므로일상생활의사무를처리할 능력이전혀없고, 향후에도증세가호전될가능성이매우희박합니다. 3. 청구인은아들로서사건본인을정성껏돌보아왔으나치료비와요양비부담이만만치않고, 사건본인소유부동산의관리에 많은어려움을겪고있으므로, 이사건심판을통해성년후견인으로서의지위를인정받고, 사건본인의부동산을관리하여그 수익을사건본인을개호하는비용으로사용하고자합니다. 4. 사건본인의성년후견인으로는아들인청구인이선임되기를원하며, 그권한의범위는별지기재와같이정해지기를원합니다. 5. 이러한이유로이사건청구에이르게되었습니다. 2021. . . 신청인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및기본증명서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 청구인) 1통 3. 사건본인의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및폐쇄사항포함) 또는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4. 청구인및후견인후보자와사건본인과의관계를밝혀줄자료 1통(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등) 5. 진단서 1통 6. 사전현황설명서 1부 7. 기타(소명자료) 66 현장활용실무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