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4월호

에는 ▵국민신뢰의 획득, ▵직역수호와 확대, ▵이익창출, ▵사회적 기여, ▵위 상 제고, ▵출신별 소통, ▵법조직역 통 폐합 대책, ▵어려운 개업법무사 돕기, ▵법무사 복지제도 등 우리 업계의 과 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다. 뜻있는 법무사들이 모여 설립한 한 국법무사정책연구원에서는 그동안 2 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선용해 법무 사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연구해왔 다. 그중에서 난제인 법무사 발전을 위 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착안사항을 검토한 바, 이를 확산하고자 한다. 협회장 후보를 선택하는 3가지 기준 지난 1월, 대한변협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직역수호를 위해 직역침탈에 대한 강력한 입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1번 이종린 후보는 직역수호와 직역확대의 절실함, 기호2번 조현옥 후 보는 직역침탈 시도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대처, 기호3번 황용환 후 보는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탈환을 위한 강력한 입법 활동의 추진, 기호4번 이 종엽 후보는 직역침탈행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렇다면 이에 대비하여 법무사 유 2021년 협회장 선거, 중대한 터닝 포인트 2021년 올해는 우리 법무사협회의 협회장과 몇몇 지방법무사회장을 선거 하는 해이다. 대한변협도 올해 1월 이미 협회장 선거를 치른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법무사제도 124주년이 되는 해다. 한 세기를 지나고 그에 더해 사반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법무사제도 는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환골탈태하 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 업계의 사활이 달린 전쟁과도 같은 중대한 역사적인 과제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법무사 직역의 발전’이라는 정의 속 임승완 법무사(서울중앙회) · 한국법무사정책연구원 이사장 법무사 직역의 미래, 유권자 손에 달렸다 2021년 협회장선거 후보자 선택을 위한 제언 48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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