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사업 및 운영 등에 관한 회의(3.10.)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서울시 동주민센 터 상담실 운영 협의, 서울시 공익법무 사단과 서울시 협의사항, 마을법무사 구성 및 추천(안), 협회, 시범사업 계획 안에 관한 안내자료 등 논의 2021년도 등록전연수(제1회 자격인정 자반) 실시(3.15.~3.19.) - 10:0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실 시간 화상강의) - 연수생 85명 참가, 실시간 온라인연수 로 실무 중심 14강좌 강의 2021년도 등록 전 연수(시험합격자반) 실무수습 종료(3.26.)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 - 연수생 124명 참가, 수료식 생략 후 연수 필증 배부 2020회계연도 제4회 윤리위원회 회의 (3.30.)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 - 2020회계연도 지방회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0회계연도 지방회 소속 회원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2021 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협의 제22대 협회장선거 제1회 선거관리위 원회 회의(3.30.) - 10:40, 법무사회관 지하1층 강의실(실 시간 화상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 임, 협회장 선거일 지정(6.1.), 기타 선관 위 업무에 대해서는 각 소위 회의를 통 해 논의키로 함.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3월) - 2021년 등록전연수 시험합격자반 강의 영상 주요 공문 발송 3.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중 개명사건에 대한 협조 요청) 3.4. 각 지방법무사회장, 대의원 각위 : 제 22대 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안)에 관한 이사회 서면결의 3.4.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 행정안전부의 2021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 제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_ 의견없 음 3.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이사회 및 2020회계연도 임시 총회 서면결의 결과 안내 3.1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 1725호 송부 3.11.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법 위반(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조사 연구 위탁 3.12.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 북부·서울서부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후보자) 추천 협조 요청 3.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사무원 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협 조 요청 3.16. 법원행정처장(보안관리대장) : 법 무사의 법원 및 등기소 출입절차 간편화 에 대한 건의)_ 변호사와 동일하게 출입시 QR코드 인쇄 신분증 제시 3.16.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서 울시 공익법무사 활동(2021년 2월) 집계 자료 송부 3.18.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법무사자격심의위 원회내규」 및 「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 회 내규」 개정안 관련)_ 의견없음 3.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기기록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자 격자대리인의 성명을 기록하는 방안」 에 대한 의견 요청 3.25. 부산고등법원장(창원제1행정부) :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3.25. 강원회장 : 법무사법 위반(명의대 여)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3.2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기획평 가과장) : 「방송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토론회 토론자 추천 요 청에 대한 회신_ 다음 기회에 참석 3.30.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0년도 각 지방법무사회 및 소속회원 의 정기업무검사 결과 보고 3.30.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실), 국토교 통부장관(공간정보제도과장), 기획재정 부장관(부가가치세제과장) : 「부동산소유 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자 격보증인 보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 및 추진 협조 요청 각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대법원 미래등기추진단 설명회 및 실무 진과의 간담회 참석 - 협회 홈페이지 일부 개편작업(법무사소 개 부분) 및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판 홈피 준비 중 법제연구소 - 3.5.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 「법무사윤리장전」 개정에 관한 조사연 구위탁건의 처리방법, ▵협회 「회칙」 등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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