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규정 중 개정 혹은 신설이 필요한 사 항을 검토·선정하고, 개정안 준비계획의 수립 및 선정 개정안별 1차 연구검토의 견 담당위원을 배정함. - 3.9. 법무연구발간소위를 개최하여 『법 무연구』 제9권의 원고모집·심사·출판 등 의 발간 일정을 수립하고, 논문게재 지 침 및 원고작성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함. - 3.19. 법규정비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지 난 회의에서 선정한 회칙 등 규정개정 안에 대하여 각 담당위원이 연구검토 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심의함. - 협회에서 위탁한 강원회의 질의(명의대 여에 대한 「법무사법」 위반 여부)에 대 해 협회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함. 지방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구경북회(회장 최성수)는 지난 3.12.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 해 2020년 12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 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의 추천을 받아 이번 캠 페인에 참여한 대구경북회는 다음 참여 자로 대구경북회 포항지부를 지명하였다. 최성수 회장은 “이번 챌린지로 어린이 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 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무사회 제8기 시민로스쿨 협력사업 진행 부산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3.18.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사법교육원(원 장 오영근)과 제18기 ‘시민로스쿨’ 협력 사 업을 진행키로 하고, 부산법무사회관을 강의실로 제공하는 한편 법무사 강사도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법교육원은 법무부가 법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한 교육기관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교육과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교 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제18기 교육은 오는 4.1.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30부터 2시 간 30분 동안 총16회차 실시되며, 이종우 법무사가 8회차 생활법률 특강에, 이종만 부산회 상근부회장이 10회차 임대차보호 관련법 특강에 각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 다. 한편, 4.1.(목) 18:30, 개최된 입학식에 는 안재문 회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 법령집』 제2판 발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금동 선)는 지난 3.17. 『성년후견 법령집』 제2판 을 발간하였다. 며, 위 ①개정안은 무의미한 발의 로 계류 중이고, ③명백히 탈세·탈 법한 경우에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관 련 개정법률안(2021.2.16.)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설명함. 2020회계연도 제4회 공제사업위 원회(화상회의) 개최(3.10. 10:30) - 공제금 지급사건에 대해 사건별로 심사, 논의하고, 기타 토의사항으 로 ▵록톤코리아에 전문인배상책 임보험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매 월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소 송과 구상 진행과정에 있어 지방 회의 기여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검토함. 2020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연 수원 운영위원회(화상회의) 개최 (3.10. 10:50) - 2019회계연도 회원연수 미이수자 에 대하여는 2021.3.31.까지 회원 연수를 연장하여 실시키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를 이수하 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연수원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협회장 명의로 소관지방법원장에 게 징계사유를 통지키로 함.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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