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좋은 정책을 위한 5가지 요건 – 실태분석과 원인분석의 차이 이번에는최저임금 1만원정책을사례로하여 ‘좋은 정책’의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실태분석, ② 원인분석, ③대안적방향, ④정책수단, ⑤정책의가시성이 다. 한글자씩따서 ‘실-원-방-수-가’로표현할수있다. 실태와 원인은 다르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은 ‘실태’에 해당하고, 저부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은 ‘원 인’에 해당한다. 정책 처방은 실태가 아닌 원인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실태 분석은 통계청, 세계은행, OECD 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원인 분석’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작 업이다. 더 품이 많이 들고, 창의력이 요구되고, 종합적인 가설수립 능력 등을 요구한다. 원인분석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은 실태 자료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 면 원인분석, 혹은 ‘원인의 원인’에 대한 분석까지 들어 가야 한다.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低)부 가가치 종사자가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 정책 방향 은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슈의 특징과 정책 이슈화의 원리 - 의외성과 단순성 이슈(Issue)를 한글로 옮기면 ‘화젯거리’다. 입법의 이슈화든, 정책의 이슈화이든, 이슈가 된다는 것은 화젯 거리가되는것을의미한다. 화젯거리가되는방법은무엇 일까? 이에 대해 정리된 교과서는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방법을 취합해 원리를 도출하고, 응용·적용하 는수밖에없다. 여기서는크게의외성(Unexpectedness) 의원리와단순성(Simple)의원리를소개한다. 의외성, 사람이개를물면뉴스가된다 마케팅 분야의 고전(古典)으로 평가받는 『스틱 (Stick)』(칩 히스, 엘도라도 출판사)은 “1초 만에 착 달라 붙는 메시지, 그 안에 숨은 6가지 법칙”이라는 재밌는 부제를 가진 책이다. ‘Stick’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착 달 라붙다’라는 뜻이 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의 기억에 잘 각인되는 6 가지 원리를 제시한다. ①단순성(Simple) ②의외성 (Unexpectedness) ③구체성(Concreteness) ④신뢰성 (Credibility) ⑤감성(Emotion) ⑥스토리(Story) 다. 이 중 이슈화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의외성’이다.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널리 회자되는 표현 중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 스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슈’의 측면에서 보면, ‘보수 정치인’이 ‘진보 의제’를 제시하거나, 거꾸로 ‘진보 정치 인’이 ‘보수 의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 고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것이다. 보수정치의 상징인 박근혜가 경제민주 화를 주장한다는 것은 ‘사람이 개를 무는’ 사건이다. 기 대와 다른, 의외성의 원리 때문에 ‘이슈’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국회연설이 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 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 여야를 떠나 최선을 다해야 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 한 ‘양극화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혀 ‘새누리당스 럽지 않은’, 다시 말해 “사람이 개를 무는” 내용들로 가 득한 연설이었다. 당연히 대단한 화제가 되었다. 단순성, 기억하기쉬운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이슈의 원리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순성의 원리다. 단순성의 원리로 대박을 친 대표적인 정책이 바 18 법으로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