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별 배출량 감축의 형평성이다. 전 지 구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누가 얼마만큼 줄여야 할까?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인구나 경 제상황이 똑같다면 문제는 좀 더 쉬 울지 모르지만, 세계 각국은 인구며 배출량, 경제적 위치 등 제각각의 사 정이 다르다. 특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가 현재와 같이 많이 올라가고 기후 가 변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 선진국 의 책임이라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 석유와 석탄, 가스를 맘껏 태워 산 업화와 경제발전을 일찌감치 달성 한 몇몇 국가들은 번영의 혜택을 마 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극단 적으로 변해가는 기후의 폐해는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온실가스 배 출량을 모두가 동등하게 줄이자고 하면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억울하 기 짝이 없다.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위 <도표 1>만 봐도,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아래쪽 의 르완다,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 불성설이란 것이 느껴진다. 게다가 지구기온이 너무 큰 폭 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 화석 연료의 상당 부분은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둬야 한다. 저개발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 식민 지배를 당하며 제대로 경 제발전을 못 한 나라들도 많다. 이 제야 좀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 경제 <도표 1> 국가별 1인당탄소배출량순위 (단위: 미터톤)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브라질 인도 우간다 르완다 차드 소말리아 16.5 15.4 15.1 9.9 9.5 8.9 7.5 6.5 5.0 4.6 4.5 2.6 1.7 0.1 0.1 0.1 0.0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