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를 성장시킬 기회가 왔는데, 선진국 들이 국제 협상 운운하며 화석 연료 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니 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장인가? 사실 그래서 교토의정서 때 만 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 하되, 선진국들에게만 법적인 의 무를 지웠다. 이를 “공동의, 그러 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 라고 한다. 그러나 교토 회의가 열린 지 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고, 우 리 주위에서는 점점 기후변화의 징 조가 명백히 보이기 시작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빠르고 꾸 준하게 올라가고, 매년 평균기온도 마찬가지다.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두께가 얇아져 매년 신기록을 경신 하고 있다. 더워진 공기는 습기를 더 많이 머금어 태풍의 위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지구기온상승 2도’ 새로운전환 그래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회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 다. 파리기후협약은 이전과는 확연 히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①선진국 과 개도국을 나누어 따로 의무를 지 우는 대신 “모두가” 의무를 지되 달 성목표와 방식은 각국이 알아서 할 것, ②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지구기온 상승 2도 이내’라는 새로운 목표를 천명 했다. 선진국도 개도국도 모두 참여 하도록 정한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여기서 ‘2도’는 대체 어디서 튀어나 온 걸까? 파리협약이 세상에 나온 뒤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사람도 많 았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몇 퍼센트 줄인다거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도를 어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 표도 아니고, ‘온도’라니? 하지만 이제 이 목표는 광범위 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지구기 후시스템의 티핑 포인트와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지구의 나이는 46 억 년에 달하기 때문에 그간 평균기 온도 오르락내리락 해왔다. 하지만 산업화 이래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 은 아주 짧은 기간 큰 변화를 가져 왔고, 이 정도로 기후 시스템이 교란 된 건 처음이다. 2도 이상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 명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H 2 O)만 봐 도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는 단지 2 도 차이지만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는가? 즉, 2도 이후에 걷잡 <도표 2> UN기후협상의간략한역사 1992 1997 2016 201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