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5월호

을 수 없는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2도 목표가 나온 것이다. 이쯤에서 위의 <도표 2>를 살펴보면 이제 좀 더 이해가 쉽다. 1997년 이전에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 도를 안정화시키자”라고 했던 애매한 목표가 교토의정 서에서 구체적인 배출량 감축으로 현실화되었다. 2016년 파리 협약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이 끌어내기 위해 목표 자체가 ‘2도’로 바뀌었다. 구체적 목 표와 이행 방식은 각국의 노력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 개 발도상국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최근에는 보다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서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자금 지원과 기술 이전 등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다. 파리협약그이후는? 그 이후는 미지수다. 올해 글래스고에서 열릴 기후 협상에서 교토나 파리에서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지, 아니면 여타 다른 협상들처럼 이전과 같은 말을 그 저 앵무새처럼 반복할지 궁금하다. 작년부터 한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이 ‘배출량 넷 제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난 시기라서 각자의 목표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목표를 거창하게 잡는 것은 좋지만 정말 달성할 수 있을까? 데드라인만 또 미루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기후의 데드라인은 지나쳐 버리면 무 슨 재앙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다. 작년부터한국을비롯해여러국가들이 ‘배출량넷제로’ 계획을발표했다. 파리협약체결 5주년이지나각자의목표를재조정하는것이다. 목표를거창하게잡는것은좋지만정말달성할수있을지, 아니면데드라인만또미루는것은아닌지진지하게생각해볼일이다. 기후의데드라인을지나쳐버리면 무슨재앙이벌어질지는그누구도모른다. <자료출처> www.civilsdaily.com , 2020.12.10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대기중온실가스농도를안정화시키기로합의 교토의정서 2012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7%감축하기로천명 파리협약 지구의기온상승폭을섭씨 2도이하로제한하기로약속 지구기후행동위원회 (Global Climate Action Committee) 향후 5년간기후변화대응을위해 40억달러책정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