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따라서 전기차에 충전되는 전기도 이런 ‘더러운(!)’ 전기 인경우가태반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발전 구조를 유지 하는 이상 도로 위의 전기차 대수만 늘리는 건 기후 변 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기후변화막으려면, 전기의수요·공급관리해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발전(發電) 부문에서는 두 가지 방면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공급, 또 다른 하나는 수요다. 결국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공급 측 에서신재생에너지의발전비율을늘리는것이핵심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수요쪽에서도에너지효율화를달성하고, 수요관리 를함으로써최대한전력소비를줄이고안정화시켜야한다. 꼭 에너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청정한 방식의 재 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이 또 한 말이 쉽지, 지금의 화석연료 중심 인프라에서는 굉장 한 노력이 필요하다. 화석연료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원 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화석연료가 가져오는 환경적 유해성이 가격에 반영 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화석 연료는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절대적으로 값이 싸다. 그 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부지 선정부터 허가 문제, 경제성까지 보통 복 잡한 게 아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다. 해가 비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전 기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아무리 신재 생에너지의발전용량을늘린다고해도실제로발전할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생각해 보면 현재 잘 굴러가는 화력 발전소를 포기하고신재생에너지로갈아타기가좀처럼쉽지않다. 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만 백 퍼센트 에너지 수요 전기차는과연친환경차일까? 온실가스가배출되지않아청정한느낌이들긴하지만, 전기를만드는데는십중팔구온실가스가배출된다. 원자력발전을제외하고대개의발전에는 석탄과천연가스등탄소집약적인화석연료가 사용되기때문이다. 따라서전기차대수만늘리는건 기후변화에큰도움이되지않는다는연구도있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