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약할 수 있다. 개인이 쓸 가전을 선택하는데 왜 전력회사가 나서서 돈을 주나 싶 지만, 이는 모두 에너지 효율화를 통 해수요를관리하려는노력이다. 전기 공급은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하 기때문이다. 갑자기 수요가 치솟아서 대규 모 정전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모든 발전회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태다. 결국환급제도는개인이에너지를아 끼는것이기후변화방지라는거창한 이유뿐아니라에너지비용절약이라 는 호주머니 속 이득으로 돌아온다 는점을보여주는셈이다. 청정에너지는인류생존의미래 인류는 계속해서 에너지에 의 존할 것이다. 또, 저개발국의 국민들 도 마땅히 전력의 혜택을 누려야 한 다. 우리가 당연히 그러듯 그들도 밤 에 전등을 밝히고, 가전제품과 디지 털기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지금 석탄발전소를 우 후죽순 세워 버리면 하루 이틀 쓰고 문을 닫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수 십 년은 또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부 터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소를 단 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데, 사실 많 은 개도국에서는 지금도 신규 석탄 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내놓고 있 다. 최근 중국은 여러 개발도상국 내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 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환경부 산하의 기후변화 부처 담당자는 다 음과같이말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뿐 아니 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 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많은 개도국들은 전력을 아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화석연료 사용을) 그렇게 단순하게 중지할 수 있는게아니다.” 향후 기후변화 대처에 걸림돌 이 될 줄 알면서도 눈앞의 쉬운 방 안을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개도국들 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수십 년 이내에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괴 리가 커서 안타까울 뿐이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