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미연에방지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고방지장치란, 인증업체의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업무를 무자격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가입자의 신원을 직접 대면 확인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대면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 련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재산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작 동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부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골자를 보니 사실상 안전장치 없이 모든 인정서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방회장단과 의 소통에 나섰다. 곧 전국지방회장단협의회에서는 「부 동산등기규칙」 개정규칙에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회장은 법무사 밴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를 알리고, 일반 법무사들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는데, 많은 법무사님들이 참여했으니 대법 원에서도 그 의견들을 잘 반영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음 문제다. 중 요한 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정 회장과 같은 리더들이 회원들과 소통하며, 꾸준히 설득해 나가 려는 노력에 있다고 본다. 어느 조직이든 조직원들은 앞장서 행동하고 실천 하는 리더에게 신뢰를 느끼고 따르기 마련이다. 지방회축하금등구태를끊어낸결단력 법무사업은 예전에도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 출신 들은 개업 자체를 망설이고, 그 어렵다는 시험을 통과한 젊은 법무사들은 기본 생활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당장 생계가 급하다 보니 영업사무장에게 의존하 게 되어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업계 차원의 대책은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는 법무시장 자체의 미래는 밝다고 본 다. 생활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는 달리 법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영역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 회장의 1인시위는 단순히 GH 하나 의 현안만을 해결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향후 업계로 밀려올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내고, 나아가 우리의 행동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전술의 측면이 있다고 본다. “18개 지방회가 구성과 운영에 있어 조금씩 다른 면은 있지만, 대부분은 생일과 명절 등에 축하금을 지급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물론 회원 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업계를 살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장급여를 삭감하고, 회원들의 축 하금을 줄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우리 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차기 집행부가 적극 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튼튼히 하 겠다고설득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회원들께서 제 생각을 이해하고, 적극 적으로지지해주셔서감사했습니다.” 정 회장의 말처럼 생일축하금 등의 사업비 전환은 누구나 동의를 하겠지만, 한편으로 불만이 없을 수도 없 는 문제다. 임기제 지방회장이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문 제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구태였다. 정 회장의 결단은 그 고리를 끊어냈다. 행동으로보여주는, 회원들의집사되고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이 1인시위를 마치면서 밴드에 올린 사과 56 법무사시시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