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의나 인도소송을 하게 된다. 반면, 감정가에 포함되었는 지는 상관없이 부합물이나 종물로 판명되면 매수인이 소 유권을 취득하고, 독립건물인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 상권문제가발생한다. ● 위법 건축물의 처리 : 매각에포함된제시외건물 이 위법 건축물인 경우, 양성화할 수 없다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그리고 철거를 당 할수도있다. 2) 비닐하우스및도시계획에저촉되는경우 비닐하우스 내부에 사실상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컨 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사실상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이동가능성을기준으로동산과부동산으로간주되어그 인도방법이 달라진다. 한편, 도시계획으로 건물을 철거해 야하는경우보상이충분치못하면문제가된다. 다. 재개발·재건축지역의건물경매투자 재개발·재건축 건물은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 로경매절차에서매수하면비교적적은금액으로큰수익 을올릴수도있다. 이에대하여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하 면, 무허가 건물도 일정한 경우 허가 건물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재건축·재개발의 투자의 대상이다. 그러나 재 개발 구역으로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많으므로수시로추진과정을살펴보아야한다. 2. 경매와 리모델링의 결합 토지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토지의 개발이라 면, 건물의 수익성은 리모델링을 통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특히 경매와 리모델링을 접합시키면 최고의 재테 크 수단이 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공매를 통해 오 래된 상가나 주택을 싸게 낙찰 받아 리모델링을 통해 수 익형 부동산으로 바꾸거나,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부동산 의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 유형으 로 개조하는 것이 큰 유행이다. 가. 경매와리모델링결합의장점 ① 저렴한 가격의 낙찰 가능성 : 허름한 건물일수 ▶재개발과재건축의비교 구분 재건축 재개발 적용법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사업내용 노후건물을헐고건물신축 도로편의시설등주변환경까지개선 기간 1~3년 4~6년 관공서의인허가등 조건이간이함 조건이까다로움 지역 지역환경이좋은서울강남구등 이미개발된지역 지역환경이안좋은서울강북등 저개발지역 수익성 이미토지가격이오른지역이라 수익성은낮음 새로개발되는지역이므로 토지에대한수익성이높음 70 현장활용실무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