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6월호

3) 농가주택리모델링시고려해야할사항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리모델 링의 범위와 면적, 주택의 원형을 보존할 것인지, 건축 물 내에 쓰임이 다른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등을 결정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조경면적의 구조 형태 와 노후도, 설비진단, 쾌적성, 불편요소, 공간 활용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주택의 향(向)과 부지의 특성을 고 려한 배치 현황, 경제성을 중심으로 공사범위도 선정해 야 한다. 사. 단독주택의리모델링 단독주택은 땅이 넓어 활용도가 크고, 적은 비 용으로 개·보수해 원룸이나 상가주택,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용도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의 개선 못지않게 내·외부를 보기 좋게 꾸미는 것 과 지역수요와 투자목적에 맞는 리모델링인지가 중요 하다. 1) 단독주택리모델링에서고려해야할사항 임대 수요와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학원 밀집 지역, 공장주변이 투자에 적당하다. 도심과 가까운 인 기지역,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골목 상권이 유리 하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외 대수선 행위를 같이 신청해야 하고, 구조 안전진단 등 인허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정화조 증설, 주차장시 설, 소방시설 등 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관계법령의 보 완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다가구의다세대로의변경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구분등기가 불가 능하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리모 델링하여 별도 분양하고 임대하면 수익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가구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바꾸 면, 구분등기에 따른 등기비용과 보유세인 재산세, 종 합토지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추후 매도할 때 양도 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부분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등록하지 않을 때보 다 유리하다. 아. 상가등의리모델링 상가는 상권의 부침이 심하다. 최근에는 자금 부 담이 큰 대형상가의 경우, 점포 면적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최근 부동산 유형별 특성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 유형으로 개조하는 게 유행이다. 특히 역세권, 대학가, 도심 등 소규모 주거시설에 대한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가주택이나 근린 생활시설, 낡은 여관이나 사무실을 원룸(코쿤하우스나 고시텔)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수입도 올리 거나 건물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인기다. 소형상가 는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에 의한 업종 전환이 어렵지 않다. 자. 집합건물의리모델링 아파트와 달리 평수가 작은 다세대 등의 경우에는 2개 호의 벽을 허물어 1개 호로 만들기도 하고, 구분점 포의 경우에는 여러 구분점포의 격벽을 철거하여 오픈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으로 편리할 수는 있으나 나중 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베란다 증축 정 도의 수선은 몰라도 가능한 한 벽체 자체를 건드리는 리모델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