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범정부적 대응체계 마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감소 를 위해 설치된 재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 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연간 자살자수는 13,799명으로 하루 평균 37.8명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살률로는 인구 10 만 명당 26.9명에 이르는 것으로, 자살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높은 수준입니다. 2017년 수치로는 우리나라 연령표준화 자살률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0명이었습니 다. 당시 OECD 평균인 11.2명보다 2.1배 높은 수치였죠.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특히 30~40대, 60대 이상 연령층의 자살률은 1위입니다.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부터인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 31.7명 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회정신의학자로서 이사장님이 진단하는 높은 자살률의 원인은 무엇인지 궁 금합니다. 자살률은 자살한 개인의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전부터 사회구성원의 결속력을 ‘사회적 힘’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힘이 있어야 사회구 성원 개개인을 보호하고 공동체적 통합이 나타날 수 있 거든요. 결국 높은 자살률은 이 ‘사회적 힘’이 약화되었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높은 자살률의 감소를 위해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고, 2018년에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는 등 자살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등 관련 기관을 설치해 적극 대응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여전히 획기적인 감소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기존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업무를 통합해 새롭게 출발한 재단법인이다. 보건복지부 협력기관으로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따라 자살의 예방에서부터 개입,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연구와 지원,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 운영·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재단(이전 중앙심리부검센터)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현재 강원, 인천, 광주 지역에서 17명의 법무사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개인파산 등 자살유족에게 남겨진 법적 문제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사회정신의학자 황태연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과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재단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법무사의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현황과 향후 공조방안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사회에 대한 지향점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7.26.(월) 14:00 서울을지로 소재 재단 이사장실에서 서면 인터뷰를 기초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둔다. <편집부> Q Q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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