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협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갱신 법무사배상책임 보험료 인상 없다, 동결조건합의 ‘2021년사회적경제기업을위한법무사프로보노활동’ 시작 사회적경제기업 법률문제 자문, 법무사 14명자원 올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료가 지난해와 같은 금 액대로동결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최대 5억까지 배상이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협약이 8.2. 만료됨 에 따라 지난 7.22.(목), DB손해보험(주) 외 3개 보험사 및 록 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와 새롭게 업무제휴협정 을 체결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인 2020년의 보험사고 증 가로인해 103%의손해율상승이있었음에도지난해와동일 한보험료대로동결하는조건에합의했다. 위 합의에 따라 위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려는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협력사업으로진행하는 ‘2021년사회적경제기업을위한법무 사프로보노활동’ 자원신청이지난 7.9. 완료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전국에 서 14명의 법무사들이 프로보노 활동에 자원, 오는 11.15.까지 는 매출액과 보험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를 올해 한 차 례 납부하면 되고, 사무원의 횡령담보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할 경우에는 보상한도액에 따른 소정의 보험료(사무원 1인당 보험료 최저 90,000원~최고 140,000원)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 협회가 운영 중인 공제사업은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 로인해손해를입은위임인에게회원 1인당 1년간 2억원까지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후 해당 회원이 전액 변제해야 하는 반면,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보험한도액 내에서 구상이수반되지않는법무사를위한보험이다. 또, 사무원의 횡령담보를 특별약관으로 추가 가입하는 경우,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의 부정행위 및 사기행위(횡령 등)로인한금전적손실도보장받을수있다. 그러나 현재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법무 사는 1,983명, 이 중 사무원 횡령담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 한법무사는 155명에불과한실정이다. 이에협회에서는고도 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법무사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회 원들의 계약갱신과 신규가입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편집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지원하는사회적경제기업들의각종 법률문제에대해자문하는봉사활동을할예정이다.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을위해무료로제공하는활동을말한다. 47 TODAY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