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의외의 결과, 민원서 한 장의 힘 이 민원서류 제출 1달 후경 주민등록표 원장을 찾 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은 이렇게 1968년 이전의 주민등록 원본을 찾으면서 쉽게 해결되 었다. 사실 그동안 주민등록 등 담당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함, 한편으로는 사건을 수임했던 법무사들의 소극 적인 사건처리로 인해 단 한 번의 민원으로 해결될 일을 오랫동안 당사자가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검 토해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 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이 상속등기 역시 해결은 민원 에 의해 주민등록 원본을 찾으면서 간단히 해결된 것 같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그 해결책을 강구했던 결과였다. 비록 의뢰인들에게 감사인사를 듣기는 하였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필자의 노력에 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실 무적 지식을 얻게 되었고, 오랫동안 전전긍긍하였던 상 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만족 을 준 점은 법무사로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인근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평택군 서탄면 ○○리 산5입니다. 그런데 토지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토 지소유자가등기를넘겨주지않아서한동안본적지주소지로그냥두고살았다고망김○○로부터들었습니다. 상속인김○○은 1976년초결혼하기전까지는망김○○와함께살았습니다. 진술인의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망 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1975년 7월 4일] 당시 평택군 서탄면 ○○리 산5에 주소 를두고거주하였음이틀림없습니다. 망김○○의말소된주민등록등초본및주민등록표원장을신청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찾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만약 이번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표 원장을교부하지못한다면교부불가증명을하여주시면회신내용을등기소에제출하려합니다. 2019. . . 민원인겸상속인겸발신인겸진술인 김○○(○○○○○○-○○○○○○○) 서울특별시○○구○○로 23다길 16-1, 101호(○○동,○○파크) 첨부서류 1. 제적등본최○○[부김○○사망후호주: 최○○ (김○○의처)] 1. 제적등본김○○ [(부김○○, 모최○○)의육남] 1. 생활기록부(○○○초등학교김○○) 1. 생활기록부(○○고등학교김○○)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