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의 결과, 민원서 한 장의 힘 이 민원서류 제출 1달 후경 주민등록표 원장을 찾 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은 이렇게 1968년 이전의 주민등록 원본을 찾으면서 쉽게 해결되 었다. 사실 그동안 주민등록 등 담당공무원들의 무지와 안일함, 한편으로는 사건을 수임했던 법무사들의 소극 적인 사건처리로 인해 단 한 번의 민원으로 해결될 일을 오랫동안 당사자가 고통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다. 물론, 많은 시간을 할애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검 토해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풍토 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이 상속등기 역시 해결은 민원 에 의해 주민등록 원본을 찾으면서 간단히 해결된 것 같 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그 해결책을 강구했던 결과였다. 비록 의뢰인들에게 감사인사를 듣기는 하였지만, 사건 해결을 위한 필자의 노력에 비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이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실 무적 지식을 얻게 되었고, 오랫동안 전전긍긍하였던 상 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상속인들에게 만족 을 준 점은 법무사로서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인근으로 이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평택군 서탄면 ○○리 산5입니다. 그런데 토지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토 지 소유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한동안 본적지 주소지로 그냥 두고 살았다고 망 김○○로부터 들었습니다. 상속인 김○○은 1976년 초 결혼하기 전까지는 망 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진술인의 위 사항을 종합해 볼 때 망 김○○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1975년 7월 4일] 당시 평택군 서탄면 ○○리 산5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망 김○○의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표 원장을 신청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찾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는데, 만약 이번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등초본 및 주민등록표 원장을 교부하지 못한다면 교부 불가 증명을 하여 주시면 회신 내용을 등기소에 제출하려 합니다. 2019. . . 민원인 겸 상속인 겸 발신인 겸 진술인 김○○(○○○○○○-○○○○○○○) 서울특별시 ○○구 ○○로 23다길 16-1, 101호(○○동,○○파크) 첨부서류 1. 제적등본 최○○[부 김○○ 사망 후 호주: 최○○ (김○○의 처)] 1. 제적등본 김○○ [(부 김○○, 모 최○○)의 육남] 1. 생활기록부(○○○초등학교 김○○) 1. 생활기록부(○○고등학교 김○○) 1.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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