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8월호

대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청 등 유관기관 예방 본인확인제 도입, 공수처·경찰청 관련 업무 「법무사법」 개정 등 협력 논의 이남철 신임 협회장 및 집행부는 취임을 맞이하여 대법원, 법 무부, 공수처 등 유관기관을 예방하고, 협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각기관의협력과공조를당부했다. 먼저 지난 7.12.(월) 11:00 대법원을 방문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을 면담(사진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미래등기 구축사업 에 있어 ‘위임인 등 확인절차’를 포함해 법무사의 역할 강화 방안 에대해대법원의긴밀한협조를요청하였다. 이날예방에는최희 규상근부협회장과오영나부협회장이배석했다. 또, 같은 날 15:00에는 법무부를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 과 간담회(사진②)를 갖고 본인확인, 고소장 등 민·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법무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법무사제도의존속과발전에깊은관심을가지고협력하 겠다”고화답하였다. 이날간담회에는최희규상근부협회장, 박철훈부협회장, 금동 선 전문위원이 배석하였으며, 법무부에서 강석국 법무실장, 정지 은법무과장이함께했다. 한편, 7.23.(금) 13:30에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 욱 공수처장 을 예방(사진③)해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특히 「법무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공수처 관 련서류작성업무를포함시키고, 공수처수사관도검찰수사관과 동일하게 법무사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호 협력을통해입법미비를보완해가기로협의하였다. 이날예방에 는최희규상근부협회장과금동선전문위원이배석했다. 이어 7.28.(수) 15:00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을 예방(사진④)하고 경찰청에 제출하는 고소장 등 검·경 수사권 조 정 시 연계법안으로서 「법무사법」 개정 및 형사상의 법무사 역할 에대해논의하고, 경찰청의긴밀한협조를요청하였다. 이에 김 경찰청장은 협회가 지난 2019년부터 경찰청과의 협 력사업으로진행중인범죄피해자지원활동에대해감사의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면서 “형사상 법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깊은관심을가지고협력해나가겠다”고밝혔다. 이날예방에는최희규상근부협회장과오영나부협회장, 금동 선 전문위원이 배석했으며, 경찰청에서 박성주 수사국장, 강상문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이배석했다. 동정등록 ❶ ❷ ❸ ❹ 88 협회는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