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부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며, 우리 사 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미 법무부 내 해당 부서별로 아동인권보호 특별 기구가 설치되고,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 힘이 되 는 법무행정 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해당 법무행정 정책이 안착되어 민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자 목표를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1인가구 TF 구성, 유류분 축소 및 상속권 상실제도 등 법제화 추진 새로운 슬로건에 걸맞은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성과가 있는 정책 이 있다면 어떤 정책일까요? 우선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구성한 ‘1인가구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저희는 이 TF를 ‘사공일가 TF’라고 말하는데, ‘사공일가’는 ‘사 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1인가구는 2019년 이후부터 그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 라의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1인가구 정책은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공일가 TF’에서는 △유류분 축소, △상 속권 상실제도,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주요 안건으 로 논의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상속권 상실 제도와 동물의 법적지위 개선 관련 「민법」 개정안은 이 미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했고, 피상속인의 자기결정권 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 법」 개정안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 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 입니다. 이 법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1인가구 등 가족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논의, 서민의 주거안정 보호방안 마련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며,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만나고 싶었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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