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사회에법과제도가정립되었을때일어난다.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의 힘이 얼마 나 대단한지는 독일의 태양광 산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많은 철학자를 배출한 독 일은 절대로 햇볕 찬란한 나라가 아니다. 실 제로 독일의 태양광 잠재성은 얼어붙은 땅 인알래스카보다도적다고알려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2014년 이 미 전체 에너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태양 광으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설비를 늘렸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 었다지만 고작 3%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알 수 있다. 독일에서 이러한 폭발적 성장이 가능 했던 이유는 「재생에너지법」 등 제반 법제 를 정비하고, 연구 개발 투자 등 꾸준한 지 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력 요 금이 오르고 설비 용량에 비해 실제 발전량 이 적은 점 등 여러 문제가 대두되기는 하지 만, 정책이 갖는 힘을 알 수 있는 사례다. 시민들도 평소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 화에 관심을 갖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이며 일관 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 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반면, 화폐 투표는 정치적인 투표권은 아니지만, 돈을 쓸 때 ‘영리한 소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요즘 소비자들의 인식은 예 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저 품질 좋고 값싼 제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착 한 일’을 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고자 하 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이를 잘 아는 기업들도 친환경 마케 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등 실리콘 밸리의 대기업뿐 아니라 한국 대기 업들도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RE100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재활용이나 재생 자재를 이용한 생산을 적 극적으로 도입, 홍보하는 추세다. 이왕이면 포장지를 적게 쓰고, 환경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 비자에게도 영리한 선택이다. 그린워싱과미니멀리즘의함정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바로 ‘그 린워싱(greenwashing)’의 함정이다. 그린 워싱에서 ‘워싱’이란 깨끗이 한다는 긍적적 인 의미가 아니라 돈세탁이나 학벌 세탁처 럼 부정적인 의미의 세탁이다. 쉽게 말해 실 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 이미지 세탁을 하는 행위다. 최근 친환경 마케팅이 유행처럼 번지 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환경을 생 각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를 종 종 볼 수 있다. 유명한 그린워싱의 사례로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의 제품이 있다. 플라스틱 화장품 병 겉면에 종이를 덧 씌우고는 “나는 종이병입니다(I am a paper bottle)”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마치 종이 용기만 사용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 겠다는 소비자의 좋은 의도가 무색해지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