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9월호

용회복위원회를 소개해주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동안 진 빚 32,938,082원에 대하여 99개월 동안 월 572,845원씩 갚으라고 하여 43 회를 납입을 하였지만,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다. 보통의 경우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악착같이 살 아왔다면 눈에 독기가 잔뜩 서려 있고, 교활함이 배어 있을 법도 한데, 희한하게 눈빛이 너무 선했다. 그리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며 너무 미안해했다. 필자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멋진 크 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고 싶어졌다.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삶의 쉼표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그분을 위하여 휴식과 마음의 평안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법무사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법무사지, 그렇지 아니한가! 필자는 ‘지금부터 더 이상의 돈을 한 푼도 내지 않 고 파산·면책을 받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파 산·면책신청을 하려니 재산으로 하나가 딱 걸렸는데, 그 게 바로 보험해약환급금이었다. 법무사 동료들은 잘 아실 것이다. 정말 어려운 형편 이라서 파산신청을 하건만, 늘 그놈의 해약환급금 때문 에 압류금지액 150만 원을 넘어서는 액수는 납부하라는 파산관재인의 말. 그 파산관재인도 변호사가 직접 하기 나 하나, 사무장이 어쩌고저쩌고. ‘눈꼴 시려서 내가 법원하고 직접 얘기하지, 너와는 왈가왈부 안 한다’는 게 평소의 지론이었는데, 이참에 보 험해약환급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3조제2항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포섭 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해약환급금의 면제재산신청과 기각 결정 파산선고가 나오자마자 서둘러 해약환급금에 대 하여 면제재산 신청을 했다. 1심 법원이 결정을 미적대기 에 전화를 하여 “가타부타 빨리 결정을 해달라. 그래야 후속조치를 할 것 아니냐”고 재촉을 했다. 그 때문인지 전화한 그 날 오후에 바로 결정이 났는데, 기각이었다. 기각의 취지는 “채무자 소유의 해약환급금은 그 성질상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 고, 그 구체적 내역,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불허가한다”는 것이다. 제1심 법원의 결정 중 형평성, 즉 평등에 대하여 나 는 할 말이 많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실질 적 평등의 관점에서 보자면 의뢰인은 혼자 아주 어린 나 이부터 아버지와 동생의 병간호를 하며 살아왔다. 열 살 이후로 오롯이 자신을 위해 해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도 당연히 할 수 없었다. 살면서 자신을 위해 한 유일한 것이 보험 가입이었고, 그것은 생활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방어막으로서 유지할 수 있어야 오히려 형 평에 맞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면제재산신청기각결정문 면제재산신청기각결정문 사 건 2020하단 / 하면 1061○○파산및면책 채무자 이○숙 주 문 채무자의 별지목록기재 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재산은 그 성질상 생계유지 에반드시필요한물건으로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그구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