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많은 과제를 안고 법무부장관에 취임해 이제 7개월 차를 지나고 있는데, 간단한 소감을 들려주신다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정책 현장을 다니고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 추진해야 할 정책들 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현안 해결과 정책 추진에 반 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취임 후 서울동부구치소를 시작으로 검찰 청과 공항, 피해자보호기관, 구치소, 보호관찰소까지 52 회에 걸친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고, 이 시간들이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현안은 예고 없 이 발생하겠지만, 국민과 그리고 법무·검찰 구성원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국민 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장관님 취임 후 법무부의 슬로건이 ‘국민이 공 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으로 바 뀌었지요. 그런데 ‘공존의 정의’라는 의미가 선뜻 이해되 지 않습니다. 그 의미와 취지는 무엇인지요? ‘공존의 정의’란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 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러 한 정의는 인권과 적법한 절차,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검찰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들이 국민의 눈높 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 못지않게 인권 보호나 사법 통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검찰청을 방문하여 평검사들과 간 담회를 갖고 있는데, 검사들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 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적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반드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등 어 법무부는 지난 2.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슬로건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과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존중과 포용의 인권사회’라는 4가지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검찰청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법무사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법률 사건들도 법무부의 업무 및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의 정책 변화는 법무사의 실무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9월호에서는 법무행정에 있어 공존, 정의, 민생, 인권을 강조하며 취임 7개월 차를 지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모시고, 새롭게 변화하는 법무부 정책의 방향과 법무부의 업무와 관련한 법무사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이번 인터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8.20.(금) 9: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장관 접견실에서 서면 인터뷰를 기초로 진행되었다. <편집부> Q Q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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