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최근 국내외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에 대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진행되는 가 운데,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인앱(In-app)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으로는 세계 최초로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1. ‘구글갑질방지법’의등장배경과전개과정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 마켓이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그간 여러 문제점이 계속 쌓여 왔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를 살펴보면, ▵앱 마켓 사업 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 조건으로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앱 내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자사 앱 마켓에서의 판매가격 및 판매조건을 다 른 앱 마켓보다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특정 앱을 통해 얻는 비공개 정보를 해당 앱과 경쟁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사 앱이나 파트너 앱을 우대하기 위해 초기화면이나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행위, ▵ 앱 개발자와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장 · IT 칼럼니스트 (ryu@peopleware.kr) 세계최초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도입의의미와과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 모바일생태계 공정화에기여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