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술이다. 해당 법안은 구글, 애플 등 미국 내 이용자 5천 만 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 로 앱 마켓 사업자가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앱 개발사들 에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또한, 앱 개발사들이 다른 곳에서 낮은 가격에 앱 을 판매할 때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통 해 이용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3. 구글갑질방지법의시사점과전망 이번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시행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 정한 점,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 침해 를 해소한 점,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 에 기여한 점에서 입법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이 선도적인 입법을 함에 따라 세계 각 국이 이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을 따라 법제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통과 후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에 대해 보도했으며, 환영 의 뜻을 밝히는 해외 단체와 업체들도 등장했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Tinder)’의 운영사 미국 매치그룹은 구글갑질방지법을 역사적인 법안으로 칭하 면서 전 세계의 비슷한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길 기대 하며, 한국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남겼다고 밝혔다. 매치그룹은 미국 ‘앱공정성 연대(CAF: Coalition for App Fairness)’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앱공정성 연대’는 스포티파이(Spotify), 베이스캠 프(Basecamp), 에픽게임즈(Epic Games) 등 유명 앱 기 업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로 구글과 애플의 독점에 대항 해 공정경쟁이 가능한 앱 생태계를 추구한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고 구글과 애플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전반적인 성과를 논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글과 애플은 한국만을 위한 규제에 응하기 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데,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제가 본격화되면 외부 결제를 용인하는 식으로 규제를 따르 면서 한편으로는 소송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구글갑질방지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 정 행위 중 일부를 금지했을 뿐이다. 최근 팬데믹 여파로 플랫폼 기업의 수익이 크게 증대되고 독점 폐해가 커짐 에 따라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앱 개발사들은 현재 30%라는 높은 앱 마켓 수수 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문제제 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제대로 경쟁이 이뤄지지 않 는 독점시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기대하기 어렵 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플랫폼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는 방 법을 찾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시작에 불과하 다. 앞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와 이를 피해가려는 글로벌 플랫폼 대응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