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행법령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화장품 제 품이 출시되어 마케팅 되는 사례가 증 가하면서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 을 유발하여 삼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제품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 지난 9.18.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식품을 본떠 만들 어져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도록 영업이 금지되었다(제15조제10 호 신설). 최근 오토캠핑, 차박여행 등 캠핑문화 가 확산되면서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용대상에 기존승용자동차와 승합자 동차 외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도 추가(제2조제1호)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다(제27 조의2제3항, 제91조제1호 신설). 오토캠핑, 차박여행을 위한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가 가능해졌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1.9.24. 시행)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본떠 만든 화장품’의 영업이 금지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1.9.18. 시행)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동물병원에서 동 물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8.28. 「수의사법」이 일부개정, 시행 되면서 동물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의 전 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 건사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및 수의사 진 료보조 업무를 하게 되며, 전문대학에 서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 일정한 학력을 갖춘 자에 한해 자격시 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제2조 제3호의2 및 제16조의2~제16조의6 신 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건사(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수의사법」 일부개정 (2021.8.28. 시행) 03 01 02 36 법으로 본 세상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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