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최근 시행법령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화장품 제 품이 출시되어 마케팅 되는 사례가 증 가하면서특히영유아·어린이에게혼동 을 유발하여 삼킴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높아짐에따라이러한제품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이지난 9.18.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식품을 본떠 만들 어져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의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 로제조, 수입, 보관또는진열해서는안 되도록 영업이 금지되었다(제15조제10 호신설). 최근 오토캠핑, 차박여행 등 캠핑문화 가확산되면서캠핑용자동차도대여할 수있게되었다. 지난 9.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용대상에 기존승용자동차와 승합자 동차외특수자동차인캠핑용자동차도 추가(제2조제1호)되었기때문이다. 또, 이번 개정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용자동차내에서술을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 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 할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였다(제27 조의2제3항, 제91조제1호신설). 오토캠핑, 차박여행을 위한 ‘캠핑용 자동차’도 대여가 가능해졌어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21.9.24. 시행)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을 본떠 만든 화장품’의 영업이 금지되었어요 「화장품법」 일부개정 (2021.9.18. 시행)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동물병원에서 동 물간호사의도움을받을수있게되었다. 지난 8.28. 「수의사법」이 일부개정, 시행 되면서동물간호및진료보조업무의전 문성과책임성을높일수있도록 ‘동물보 건사제도’가도입되었기때문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의지도아래동물의간호및수의사진 료보조 업무를 하게 되며, 전문대학에 서 동물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등 일정한 학력을 갖춘 자에 한해 자격시 험을치를수있게된다. 이시험에합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다(제2조 제3호의2 및 제16조의2~제16조의6 신 설). 우리나라에도 ‘동물보건사(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수의사법」 일부개정 (2021.8.28. 시행) 03 01 02 36 법으로본세상 새법령시행, 우리생활이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