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Contents 만나고싶었습니다 법으로본세상 법무사시시각각 08 좌담회 _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의 활동 현황과 과제 16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모계로 연결된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건(2020. 대구가정법원) 22 지구살리기 인사이트 #12 _ #10. 나부터 할 수 있는 일들 – 지구 온난화, 고기만 덜 먹어도 방지할 수 있다 28 주목! 이 법률 _ 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 정법률)' 도입의 의미와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민사(상가임대차), 상속 36 최근 시행법령 _ 「유아교육법」 일부개정(2021.9.9. 시행) 등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순우 법무사(대구경북회) 38 업계 핫이슈 _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및 검토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44 와글와글 발언대 _ 변호사업계의 로톡 규제 동향과 우리의 과제 46 화제의 법무사 _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 제도 개선에 뛰어든 김석민 충북회장 2021 년 10 월 vol. 652 2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