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다짜고짜 ‘형사보상금청구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난데없는 전화에 의아했지만, 일단은 사건의 내 용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권유하였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는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데, 이 남자는 진짜로 다음 날 한 여성과 함께 한 보따리의 서류뭉치를 들고 찾아왔다. 자신을 젊은 남자(이하 ‘의뢰인’)의 누나라고 밝힌 여성은 자신의 동생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으니 관련 자료를 살펴달라며, A4용지로 높이가 대략 30cm 정도 는 되어 보이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필자는 시선을 압도하는 서류뭉치를 일단 받아놓 고는, 자세히 검토한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둘을 돌 려보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류들을 살펴보았는데, 사건 의 개요는 이러했다. 최근 유명한 재심 전문 변호사가 출연한 TV 프로 그램을 보던 중 1999년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 건의 범인으로 몰려 3~6년씩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 삼 례 3인조 ’ 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고, 이후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문득 내가 처리했던 형사보상 금 청구사건이 생각났다. 비록 수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접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기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동료 법무사들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젊은 남자, ‘형사보상금 청구’ 의뢰 2016년의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홍동희 법무사(서울중앙회) 246일 억울한 옥살이, ‘최저임금 5배 형사보상금’ 전부 인정 형사보상금및형사비용보상금청구사건인용기 54 현장활용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