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법무사 10월호

인전자등기환경구축협의 - (참석) 미래등기특별대책위원회조신기· 김진석·황정수위원 주요공문발송 9.1.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법무사법」 제26조 위반 관련 보고의무 준수요청 9.2.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회칙 인가 안내 9.3. 법제연구소장 : 법무사 사무소 명칭 (‘유일’ 사용)에대한조사연구위탁 9.6.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정보자료의 제 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 의견없음(찬성) 9.6.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민법법인 및 특수법 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9.6.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관련)_의견없음(찬성) 9.8. 법무통(앱) 이용 법무사 소속 지방 회장(개별발송) : 법무통 이용 법무사에 대한사실확인협조요청의건 9.10.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235호 관련)_제2조 법무사업무 규정에 공수처에 더해 경찰청을 추가, 공 수처 수사관 일부시험 면제는 자질·능력 검증담보장치전제되어야함. 9.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진 천군법원 등기소 환경개선 공사로 인 한 임시 사무소 이전 안내)_ 2021.9.27. ~12.31.,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26-5(읍내리 440-14) 9.10.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 상반 기법원행정처의법무사등기신청사건내 역(회지첩부확인등) 자료송부 9.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사 용용도지정안내 9.14. 각지방법무사회장 : 공제금의구상 의무 불이행 회원에 대한 엄격한 업무검 사요청 9.14. 서울동부회장 : 법무사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행정안전부 지방 자치인재개발원) 시정조치 건의에 대한 회신_인재개발원 측에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최근 개정하여 내년부터 반영한 다고유선회신함 9.15.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법무사의 경찰청 제출 서류 작성 등 업무질의에 대 한유권해석요청 9.23.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홈페이 지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웹사이 트제작게시안내 9.2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일부개정규 칙안관련)_의견없음(찬성) 9.2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비상대비 등기업 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주요 기구 활동 보고 정보화위원회 - 울산회의 '자격자대리인의 전자신청 활 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의 견 요청'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 며, 대법원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관 련실무자업무협의회의에참석함. 법제연구소 - 「법무사표시·광고규칙」 제5조제2호에 대한 조사연구위탁(2021.7.30)에 대한 의견서제출(2021.8.30) 대응논의 - (참석) 금동선 전문위원, 표규태·박찬계 위원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 법률서비스 선택권침해대응팀회의(9.9.) - 16:00, 법무사회관 7층소회의실 - 각 당 대통령 예비후보에게 전달할 민 생및법무사관련법안점검 - 변호사 강제주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관련대응방안등점검 - (참석) 최현진 팀장, 김종모·김영표·박희 봉위원 2021년제4회단기법무전문가과정동 영상녹화(9.27.) - 13:00, 법무사연수원강의실 - 기업임원에관한등기(강사 : 신천수법 무사) 2021회계연도 제2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9.30.)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각 팀별 연구주제 선정 및 과제토론, 각 팀별향후활동로드맵설정의건등논의 온라인연수원강의등재(9월) - 2021 제2회 특강 유언대용신탁등기 실 무 - 유명수법무사 나. 외부활동보고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구축사업’ 관련 실무자업무협의(9.15., 28.) - 14:00 미래등기추진단 사무실(사당동), 13:30 화상회의 - 미래등기시스템 상에 편리하고 효율적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