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법무통 등 덤핑 사이트 강력 대응 법무통 가입 법무사 70% 탈퇴, 추가 탈퇴 이어질 전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등기사건 등 소개 알선 사이트 ‘법 무통’을 통한 수임료 덤핑의 파급력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광범위 하게 이루어져 대다수 법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법무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협회는 법무통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법무통에 가입한 것으로 파 악된 법무사에게 지방회를 통해 명의도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70%가 탈퇴하였으며 추가 탈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협회에서는 협회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을 통해 법무통에 가입하여 과도한 덤핑 등 부당한 사건수임을 하고 있는 법무사에 대한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통 뿐 아니라 무료 또는 덤핑사이트 운영 및 덤핑 유도 등으로 부당사건 유치 및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홍보위원회 소위원회 개최(11.2., 5.)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유튜브 콘텐츠 제작 기획 등 관련 논의 - (참석)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 신혜주·조현 위원 2021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 연수원 운 영위원회(11.3.)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2년도 등록전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논의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41 차 회의(11.4., 5.)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0:30 법무사회관 소회의실(화상회의) - 2021년도 12월호 기획안 검토 및 원고 심사 정책협의회 회의(11.9., 23.) - 11: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통 및 인터넷 덤핑사이트 조치 방 안,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제 22대 협회 홍보방안, ▵특조법 개정안 검토, ▵「법무사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대응 등 논의 직역수호특별위원회 국민법률서비스선 택권침해대응팀 회의(11.10.) - 16: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변호사 강제주의 대응방안, 소액사건·사 법보좌관사건 대리 등에 관한 논의 - (참석) 임승완 부위원장, 최현진 팀장, 김영표·박희봉 위원 2021회계연도 제3회 홍보위원회 개최 (11.23.)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유튜브 영상 제작 제안서(홍보소위 마 련) 검토 확정 및 추진에 관한 논의 - (참석) 김성홍 위원장, 정정훈 부위원장, 김영두·오종규·윤민식·조현·신혜주·김신 희 위원 2021회계연도 제4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11.25.)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률전문직 서비스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서 「변호사법」 제109조에 대한 연 구용역 가이드라인 설정, ▵조정중재원 설립 및 조정대리권 인정을 위한 「민사 조정규칙」 개정, ▵등기소 민원상담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한 논의 온라인 연수원 강의 등재(11월) - 2021년 제4회 특강(손해배상공제사례) : 정경국 법무사 외부 활동 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개편 관련’ 자격 자대리인 실무협의 회의(11.2.) 89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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