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회 온라인 특강 진행 ‘계약해제 관련 지방세, 국세 등 납부와 주의할 점’ 2회차 강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1.25.(목) 제5회 온라인 특강을 진행(녹 화)하였다. 이번 특강은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및 비과세,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것으로 ▵계약해제와 국세(강 사:서유석 법무사), ▵계약해제와 취득세[강사:김태호 박사(전 지방 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2회차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11월 중 협 회 ‘온라인 연수원’ 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법무사연수원 강의실 내 의자의 메모대를 확대 교체하고 새롭게 칠하는 등 강의실 환경을 좀 더 편안하고 쾌 적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합의 관련 양형요 소 정비방안에 따른 각 양형기준 수정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행정 안전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협조 요청)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1년 제4회 특강(손해배상공제사례특강) 게재 안내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 련)_의견 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상업등기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9.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민법 법인 및 특수법 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11.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규칙」 규칙 제정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11.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2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지급보증위탁계 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민 2003-5)」 일 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부의 「민 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요청 11.15. 법원행정처장(가족관계등록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1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 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도 겨울철 휴정 기간 안내)_2021.12.27.(월)~2022.1.7.(금) 1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근 로기준법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임금명 세서 교부의무 등) 안내] 11.19.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견조 회에 대한 회신(「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_의견 없음(찬성) - 14:00 사당동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 - (참석) 조신기 전문위원, 황정수 법제연 구소장, 김진석 정보화위원장, 정경표· 최원영 정보화위원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11.5.) - 14:50 서울가정법원 - (참석) 오영나 부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10.26. 각 지방회장 : 공지사항(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안내 협조요청) 11.4.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2년 도 법무사 등록전연수 기본계획 승인 신 청 11.4. 법원행정처장(민사지원제1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감정인 등 선정 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의견 없 음(찬성) 11.4. 양형위원회 위원장(기획운영과장) 90 협회는 지금 동정 등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