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등기제도 전반을 개편·재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록체인을 부 동산등기제도에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 구축사업에 착수한 미래등기시스템 은 ▵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 ▵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기업무 전산화는 종전에는 등기업무의 전산화가 ▶ 주요 등기업무의 전산화 발전 단계 1993년 등기업무 전산화 종합계획 수립 1994년 전산화 사업 개시 2002년 전국 213개 등기소에 대한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업무의 1차 전산화 완료 2007년 등기관련 업무시스템, 시범운영 거쳐 전국 등기소에 오픈(인터넷등기소 2차 서비스 개시) 2008년 주요 부동산등기·법인등기 전자신청 접수시스템 전국 시행 2018년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세로양식 적용,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1단계 사업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뢰성 있는 등 기정보 플랫폼 구축 2019년 AI기반 새 등기시스템 개발팀 구성 및 사업예산 확보로 사업 추진 시작(5년간 진행, 기존 등기시스템과는 패러다임 이 다른 새로운 시스템 개발 예정), 등기빅데이터시스템의 2단계 사업인 ‘맞춤형 등기정보 및 지능형 서비스’ 개발 하여 지능형 서비스 개발 완료 2020년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2020.7.24.~2025.3.21. 분석·설계·개발·테스트·시범운영의 5단계, 56개월로 계약 체결) 에 착수, 법원 등기정보광장 오픈 2021년 2021.3.2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분석단계(1단계) 완료, 이행 로드맵에 따라 설계단계 진행 예정, 2021.4. 등기 빅데이터 오픈API서비스 실시 예정 ▶ 미래등기시스템의 내용 업무처리 지능화를 위한 등기업무 시스템 구축 등기업무 프로세스 전면 개편, 지능형 등기업무환경 구축, 전자광역등기체계 도입 및 등기소 편제 개편,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및 사전조사 강화 등 등기기록 관리 고도화에 따른 구축 등기신청 서류 전자화 및 (준)영구보관 개선, 빅데이터 분석기반에 따른 등기 신뢰도 평가 체계 구축, 등기문서 집중관리체계 구축, 법인 등기기록 편제 개 편 등 열린 등기서비스 구축 등기정보 통합공유체계, 지역무관 등기서비스 도입, 등기통합 민원채널 개발, 본인인증제도 개선 등 37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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