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전쟁에서는 민간인 의 인명 손실과 피해가 군인의 피해보다 컸다. 냉전 종 식 이후 최근까지 일어난 전쟁에서도 민간인 대량 학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오폭에 의한 민간인 사망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월등히 많았다. 모든 전쟁은 막대한 피해를 낳고, 그것은 전쟁이 없다면 생기지 않을 피해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은 전 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최대한 외교와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세계적 식량난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을 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잘 말해줬다. 바로 식량난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공급의 30%, 옥 수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돼 생긴 일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선들은 러시아의 제지로 항구에 묶이게 됐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의 수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 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에리트리아, 아르메니아, 몽골, 아제르바이잔, 소말 리아 등은 90% 이상의 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왔다. 터키, 레바논, 이집트 등도 80% 이상의 밀 수입을 두 국가에 의존해 왔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의 밀 수출 차질이 이들 국가의 시장에 곧장 영 향을 미쳤다. 레바논에서는 전쟁 직후 밀가루 가격이 1,000%까 지 오르기도 했다. 2020년 8월의 항구 폭발로 인해 곡 물 저장고를 잃음에 따라 한 달 분량의 재고밖에 없었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부터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공급의 30%, 옥수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수출이 거의 중단돼 생긴 일이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내년까지 식량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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