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지금 - 홍보 동영상 마케팅 계획 등 협의 - (참석) 정정훈 소위원장, 오종규 위원, (배석) 오영나 부협회장 2022회계연도 제1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4.28.)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무사의 위상제고 방안, ▵본직 본 인확인 시행, ▵직역수호특위 업무 등에 관한 협의 외부 활동 보고 대한변리사회 제42대 회장 취임식 참석 (4.13.) - 15:00 대한변리사회 연수실(서초동)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주요 공문 발송 3.30.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신청시 납부 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달리 제시할 의 견 없음 4.1.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사건과 장) :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에 대 한 회신_김옥원·정종혁(경기중앙회) 추천 4.5. 서울중앙회장 : 유튜브 채널 「법무 사TV」 대한법무사협회 이관 운영 요청에 대한 회신 _“법무사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대외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 협회 운영이 타당하다”는 서울중앙회의 요청(3.17.)에 공감하여 협회로의 이관을 결정함 4.8. 서울특별시장(법률지원담당관) : 2022년 서울시 동주민센터 ‘마을법무사’ 추가(배정) 회신_서울권 지방회 소속 법 무사 총 30명 추가(배정)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 실)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 담 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에 관한 업 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관련]_달 리 제시할 의견 없음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실)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의 담보 등기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관련]_달리 제시할 의견 없음 4.11. 법원행정처장(공탁법원심의담당 실)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동산·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관련]_달리 제시할 의견 없음 4.15.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 : 의견조 회에 대한 회신(「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_달리 제시할 의견 없음 4.20. 검찰총장(운영지원과장) : 대검찰 청 청원심의회 외부전문가 추천_오세완 (서울중앙회) 추천 4.21. 각 지방회장 : 2022회계연도 정기 업무검사에 관한 결의사항 공지_지방회 업무검사(2022.8.), 소속회원 업무검사 (2022.10.),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 도입 「부동산등기규칙」 정착을 위해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사항에 추가하여 점검 4.21. 각 지방회장 : 제59회 법의 날 유공 회원 수상 선정 안내_국민훈장 동백장[홍 석정(인천회)], 법무부장관 표창[(김문웅 (부산회)] 4.22. 법제사법위원장(수석전문위원) :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_반대(법무사시험 의 일부 과목 면제제도 도입 취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공무원의 과목 면제는 적정하지 않음) 4.22. 각 지방회장 : 2022년 개별공시지 가 결정·공시일(변경)에 관한 안내_기존 공 시일(5월 말)에서 2022.4.29.로 변경하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였음. 주요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시 적 용할 법무사보수 항목에 관한 조사연구’ 위탁 검토보고서 협회 제출(2022.4.16.) - 「회칙」 및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 안(최종안) 제출(2022.4.4.) - ‘조세심판원(유언대용신탁 관련 지방세 부과)에 대한 대처방안 조사연구’ 위탁 검토보고서 제출(2022.4.18.) 지방회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전북변호사회와 본인확인제 도입 등 사 법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회(회장 이형구)는 지난 4.7. (목),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셉) 와 전주 만성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 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법조비리 및 사건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과 자료제 공, 제도개선 건의와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을 공조하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 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운영 등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북도회에서 이형 구 회장과 장시재 제1부회장, 김양찬 제2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전라북도변호사회 에서 홍요셉 회장을 비롯해 이종기 제1부 회장, 박형윤 제2부회장, 최창용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전라북도청과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회는 지난 4.1.(금), 산하 전주 동정·등록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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