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마약중독 사실이 밝혀지며, 세 상이 떠들썩했다. 마약중독이 무서운 건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손을 대면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인데, 그런 것 으로 치면 도박중독도 만만치 않다. 필자에게는 속칭 ‘하우스’라는 도박장에서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겨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종 종 있다. 이들의 세계에서는 채권·채무 관계에서 법적 관 념이란 아예 무시되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상 당하고, 채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돈도 빌리는 사람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하우스 에서 도박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식이기 때문에 실제 채무자의 통장에는 대여금이 입금된 기록이 없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또, 소송을 진행해도 대응을 하지 않아 몇 년이 지 난 후에야 소송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그러니까 법원 서류를 받고도 내용을 확인하 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구제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된다.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돈’ 빌렸다 통장 압류 몇 년간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는 K씨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 고 보니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었다는데, 사실은 이 미 통장 압류 사실을 알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사회 복귀에 문제가 생기자 해결에 나섰다는 표현이 보다 정 확할 것이다. K씨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된 것은, 아마도 하우스 에서 ‘꽁지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한 일 같다고 했다. 하 우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박장’이라고 하는데, 그 박장에게 빌린 돈을 속칭 “꽁지 돈”이라고 한다. K씨는 “소송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압류가 가 능하냐?”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보려고 해도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 취직도 못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며 하소연을 했다. 어떻게든 중독에서 빠져나와 사 회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뢰인을 돕지 않을 수 없 으니, 우선 은행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아 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며칠 후 K씨가 건네준 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문을 살펴보았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네요.” 불안해하는 K씨를 일단 안심시킨 후 이행권고결정 문을 발급받아 살펴보았다. 사건인즉슨, 하우스에서 그 가 꽁지돈 쓴 것을 대여금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것이었다. 도박에 정 신이 팔려 무슨 서류인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사이에 그도 모르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좀 부족해 보였지만, 어떻든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이행권고결정이 없었다면, K의 상황으로 보건대 무변론 으로 확정되어 다툴 방법이 없을 뻔했기 때문이다. K씨는 하우스에서 꽁지돈을 빌렸고, 채권자가 직 접 K씨와 도박을 한 상대방에게 돈을 송금한 상황이라 그가 돈을 빌렸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K씨는 돈 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아 자신이 정말 도박장 에서 빌린 꽁지돈인지, 자신과는 무관한 돈인지 잘 모르 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 기하자고 제안했다. K씨도 “법무사님, 조언에 따르겠다” 고 했다. ‘이행권고결정’이라니 해볼 만하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 필자는 재빨리 청구이의 소장을 작성했다. 이행권 11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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