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2022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문제 등 3가지 등기실무 관련 주제 토론 도 제2회 등기법포럼 준비, ▵「법무연 구」 제10권 발간 준비, ▵「법무사법」 일 부개정안(협회안) 검토 등 논의 2022회계연도 제6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개최(10.24.)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운영방안, ▵1125 입찰대리서비스에 대한 대응 등 논의 협회 2022회계연도 결산(중간) 감사 (10.25.~27.) -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박태열(서울중앙회), 박영극(경기 중앙회), 김홍배(광주전남회) 감사 온라인 연수원 교육 영상 등재 - 2022년 제1회 단기법무전문가과정 (10.12.) • 외국인 부동산등기(3시간) : 유석주 법무사(서울중앙회) •외국인 상속등기(2시간) : 이재균 사 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외국회사 등기와 외투법인 설립(3시 간) : 권혁헌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10월호 리뷰 등재(10.21.) - 최진훈 법무사(형사사건 베테랑 법무 사) 인터뷰(10.28.) 외부 활동 보고 법률신문사 임원진 예방(10.13.) - 11:00, 협회장실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 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조신기·금동선 전문위원(이상 협회), 이수형 사장, 이재 열 부사장, 배석준 편집국장, 김성위 총 무국부국장(이상 법률신문사)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조찬 간 담회 참석(10.18.) - 07:30, 달개비식당(서울 중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경찰의 날 행사 참석(10.21.) - 10:00, 송도 컨벤시아(인천 송도동) - (참석) 이남철 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법학 세미나 “2022년도 등기법 포럼” 제2회 세미나가 28일 14:0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 에서 개최되었다. 황정수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등기 실무 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3가 지 주제가 토론되었다. 제1주제는 이성민 법원서기관이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제2주제는 동국대학교 김대식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상의 부기등기의무에 대한 일고 찰”, 그리고 제3주제는 서유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문 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김동옥 한국 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총괄사회를 맡았고, 안갑준 한국등기법학회장, 구연모 법무법인 세종(유) 전문위원, 신천수 법무사가 각 주제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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