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예방 간담회 진행 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등 민생 협력 방안 논의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10.25.(화) 16:30, 이남철 협회장 및 집행 부와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를 예방한 최철규 대통령실 국 민통합비서관, 성은경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협회는 법무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법 무사법」 개정 등 업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시험에 법무사 가산점 부여 등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최근 임차인들의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해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익법무사 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다. 이에 최철규 국민통합비서관은 “국민들의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민생 사안에서 법무사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 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남철 협회장도 “법무사의 업무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민생 회 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제1회 한국후견대회 참석 및 축사(10.27.) - 09:30,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예방(10.31.) - 11:30, 협회장실 - 본인확인제도 정착 공조 및 1125 공동 대응 약속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조신기·금동선 전문위원(이상 협회), 이 종혁 협회장, 박병우 대외협력실장(이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요 공문 발송 10.5.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법원행정처 내규 개정(법무사 자체정화 실시경과 보고의 삭제 관련) 건의 10.11. 각 지방회장 : 법원행정처의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11. 대구가정법원장(총무과장) : 2022 년 전문가 후견인 등 후보자 및 후견감독 사무상담위원 추천 의뢰에 대한 회신 10.12. 각 지방법무사회장 : 온라인연수 원 동영상강의 게재 안내 및 회원연수 이 수독려 요청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업무 다이어리 제작 안내 10.18. 법원행정처장(사법등기심의관) :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민법법인 및 특수 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 시할 의견 없음 10.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 의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재일 87-4)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한 의견 요청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의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 럼’ 개최 안내 10.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22년도 제 2회 등기법포럼에 대한 회원연수 인정 안 내 10.25. 각 지방법무사회장 : 부동산등기 선례(질의회답) 요지 송부 10.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국민권익위 원회의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 방지 및 전관 특혜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 개최 안내 및 참석(희망)자 명단 요청 10.26. 금융위원회 위원장(공정시정과 장) : 유동화전문회사의 직원 고용 등 업 무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협조 요청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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