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협회는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위한 공 익활동에 앞장서며,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냈다. 정부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부동산경기의 침 체로 전세사기 등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전 세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립을 약속했다. 이에 우리 협회는 HUG 측과 협력하여 지난 7 월부터 총 81명의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지원센터의 개소를 준비해 왔다. 이후 9.28. 센터의 개소와 함께 센터에 상주해 법률상담 을 진행하는 법무지원단(30명)과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등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법무구제 단(51명)으로 나뉘어 본격적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나아가 우리 협회와 HUG(사장직무대행 이병 훈)는 지난 10.2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전 세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공익법무사단의 활동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리 협회에서 이남철 협회장 을 비롯해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오영나 부협회장, 정경국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 조신기·금동 선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HUG에서 김옥주 자산 관리본부장, 김성탁 전세피해구제반TF 반장, 강현정 전세피해지원센터장, 이정길 대리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법무통에 대한 첫 정부의 규제조치가 내려지 고, 협회도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을 개정하는 등 인터넷 저가덤핑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지난 2.16. 공정위는 지난 2021.8.9. 협회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법무통을 신고한 데 대해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법무통에 게재되는 광고의 거짓 과장 성 및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법무통은 더 이상 등기보수 덤핑 광 고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 법무통 사이트에서 “등기 비용을 최대 40% 아낄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내용이 수 정되고, 실시간 비교 견적과 법무통 이용 후기도 삭제되 는 등 실효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법무통에 가입한 법무사의 70%가 탈퇴하는 등 그간 형사고발 등 법무통의 규제에 힘을 쏟아온 협회 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편, 협회는 저가덤핑 사이트 그 자체가 아니라 사 이트 등을 개설해 보수에 대한 부당경쟁행위를 규제하 는 방안의 조치를 강구했다. 그 결과로 지난 6.28. 제60회 정기총회에서 법무사 가 사건을 유인·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그런 사 이트에 참여해 법무사보수에 대한 무료, 반값 등 부당하 게 염가를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타 광고를 통해 법무사 업무의 공정성과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의 「법무사표시·광고규칙」 개정안을 상정했 다. 이 개정안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 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 구성, HUG와 업무협약 체결(10.20.) 법무통 주의촉구 처분(2.16.) 및 「법무사광고규칙」 개정(6.28.) 2 3 13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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